22일 문닫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성과는?

송고 2018.02.21 14:15 | 수정 2018.02.21 14:17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00여일 간의 논의 마무리…보고서 작성해 입법 참고자료로 제출 예정

각계 뚜렷한 견해차만 확인…협의회 성과 "글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 논의를 위해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100여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 감면, 기본료 폐지 등과 관련해 그간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입법 참고자료로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오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9회에 걸쳐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한다.

가계통신비 등 통신정책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발족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총 9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편요금제, 기본료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협의회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처음부터 이해당사자들이 각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회의에 임한 탓에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조차 어려웠다.

특히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이슈의 경우 각계의 서로 다른 견해만 재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는 얻지 못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총 세 차례의 논의 과정 속에서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률 제정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보편요금제도 4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지만 이통사들과 시민단체간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심지어 지난 9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이통사들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이어 보편요금제까지 합의가 결렬되면서 일각에서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각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협의회는 가능하면 합의를 이뤄내고 의견을 좁히는 것이 목표였으나 의견이 평행선으로 달릴 경우 각 업계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과제였다"며 "마지막 회의 전까지 조금이나마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22일 마지막 회의 종료 후 오후에 언론브리핑을 열어 결정 사항, 토론 내용, 그간의 활동 경과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10일 첫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토론된 내용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완성본은 오는 3월 국회 과방위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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