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우리 수출이 증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보다 중미시장의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실질GDP(국내총생산)가 FTA 발효 후 10년간 0.02% 증대되고 소비자 후생도 6억9000만 달러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리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김 본부장은 서명식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정식으로 체결된 한-중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미 FTA 발효시 향후 10년간 실질GDP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표 참조>

또한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도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이후 15년 누적 5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수출효과는 자동차(2억7000만 달러), 철강(2억1000만 달러)에서 발생하며, 생산은 철강(7700억원), 자동차(5200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외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진단했다.

우리 대·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되고 잇다.

중미 각국 모두 우리나라 전체 품목의 95.1~95.3%(수입액 기준 98.0~99.3%)을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 중미 5개국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5.5~95.9%, 수입액 기준 98.7~100%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S)가 도입됐다.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됐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중미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경우 민자사업(BOT)도 개방해 우리 건설사들이 해당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밖에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이번 한-중미 FTA 체결은 중미 국가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은 인프라건설 등 중미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로 삼는 발판이 될 것이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중-코스타리카 FTA(2011년 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와 체결한 FTA는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 교두보가 확보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으로 진출하 수 있는 제3의 루트가 마련돼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한-중미 FTA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국회보고→국회비준동의 요청→설명회 개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비준 동의 이후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FTA가 발효된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한-중미 FTA 정식서명에 앞서 알렉산더 모라(Alexander Mora)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과 한-코스타리카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주요 내용은 ▲무역투자 촉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 ▲국제표준 협력 ▲국가 전자무역시스템 개발 및 전자무역 활성화 협력 확대 ▲한국의 전문성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 관련 정책 공동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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