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데일리안

[세종=서병곤 기자] 한국산 제품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공세가 잇따르면서 양국 간 경제 동맹의 상징물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 정부 들어 무용지물이 돼 버린 모양새다.

미 정부의 통상 압박 속에서도 한미 FTA를 감안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던 국내서 생산된 삼성·LG의 세탁기에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미 상무부가 수입 철강 안보영향 조사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을 내놨다. 반면 미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부과 또는 수출 물량(쿼터) 제한 권고안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수입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외국산 철강에 대한 안보영향 조사를 착수하라는 행정각서에 서명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지시를 받은 상무부가 10개월 만에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상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자국 경제의 악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을 내고, 3가지 수입규제 권고안을 내놓았다.

해당 권고안은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1안)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2안)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3안)이다.

현재 이같은 권고안을 보고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까지 제재 여부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눈에 띄는 점은 2안엔 같은 우방국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와 대만, 일본, 캐나다 등을 제외하고, 한국만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나프타(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FTA를 맺은 우리나라로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물론 미-CAMA(중미공동시장·7개국) FTA 체결국인 코스타리카도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미 FTA는 양자 간 무역협정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코스타리카와 달리 미국과 혈맹(血盟)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핵심 우방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2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셈이다.

더욱이 캐나다가 대미 철강 수출 1위인데도 수출 3위인 한국이 12개 국가에 포함된 점은 이해불가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무부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이 다른 우방국들과 달리 한국을 2안에 포함시킨 것은 저가의 중국산 철강을 견제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중국산 철강 우회수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철강 안보영향 조사과정에서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비춰볼 때 현재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에 우리나라가 휘말린 모양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2안대로 규제 조치가 취해 질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전체 수출 중 11%를 차지하고 있는 대미 수출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이점을 이용해 개정협상에서 우리 측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캐나다·멕시코와 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만 2안의 제재국에 포함시킨 것은 그만큼 한미 FTA의 개선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러스트 벨트(낙후된 북부·중부 제조업 지대) 백인 증산층 노동자의 결집을 위해선 1차적으로 한미 FTA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번 상무부의 철강 안보영향 조사 결과로 양국 간 경제 동맹을 상징하고 있는 한미 FTA가 사실상 계륵으로 전락된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한미 FTA의 존재감이 상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로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태국·베트남 현지 생산 세탁기와 더불어 LG전자의 창원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된 세탁기는 자국에 심각한 산업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만큼 차라리 우리 정부가 개정협상이 아닌 전면 개정협상으로 전환해 미국의 수입규제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수입규제 공세를 봉쇄하길 원한다면 개정 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으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양국 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미 FTA협정문에 새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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