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폭탄] '패닉' 한국 철강…"돌파구 안보인다"

송고 2018.02.19 14:27 | 수정 2018.02.19 15:40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재에 53% 관세 부과 제안

업계 "대미 수출 가능 기업 없을 것"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국가별 대(對)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다수가 각종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 12개 국가에 53%의 추가 관세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국이 지정한 12개 수입 규제 대상국에는 미국이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과 독일 대만 등 다른 우방국은 빠졌고, 유독 한국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번째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의 우회 수출국가로 보고 있어 이번 보고서의 규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철강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4월 상무부의 조사 착수 이후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며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미국의 대한 철강 수입이 감소 중이라는 점을 미국에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미국은 냉정했다. 철강업계는 "예상보다 고강도 조치"라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12개 국가에 관세가 적용(2안)되면 대미 수출업체 중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깜짝 발표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아직 부족하다. 향후 미국 정부의 결정을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유정용강관 생산업체 넥스틸도 "방안 1, 2번 모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타국으로 시장을 알아보고 미국 등으로의 공장 이전도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은 365만톤(세계 3위)으로 2011년 대비 42%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31% 감소한 78만톤으로 한국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이 우회수출, 특히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의 열연강판 등을 통해 완제품을 만든 뒤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우방 국가는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출량 1위인 캐나다는 물론 한국과 수출량 증가율이 비슷한 독일도 제외됐다.

상무부는 "최근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은 7억톤으로 미국 연간 철강 소비량의 약 7배에 달한다"며 "중국은 철강 생산량과 수출량이 가장 크며 초과 철강 생산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재 수입에 대해 강력한 무역제재를 가한 결과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중국 철강의 주요 수입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지난 17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미국에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철강업체들은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걸며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WTO 제소 카드를 꺼내고 있지만 WTO 결과가 나올 때까지 2~3년이 걸리고 이행되는데도 긴 시간이 걸린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CIT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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