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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소액결제 수수료 '7월 인하'

  • 송고 2018.02.18 00:00 | 수정 2018.02.18 09:5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편의점등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위해

소매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

정부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의 경감에 나섰다. 생산·포용적 금융정책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에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결제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편의점· 슈퍼·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소액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높은 원가)해 카드수수료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높은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 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소액결제 가맹점 약 10만개 대상으로, 가맹점당 약 200∼300만원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도시행에 따른 가맹점별 효과를 시뮬레이션(여신협회)하고, 이후 해당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용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올해 상반기 내에 끝내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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