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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완화" 외치는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의 동상이몽

황영기부터 권용원 신임 금투협 회장까지 "규제 완화 필요해"
당국, 여느 때보다 깐깐한 심사기조…원칙 중심 규제 확립해야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8-02-08 15:45

▲ 이경은 EBN 경제부 증권팀 기자
"정부가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진입과 사전 규제 완화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며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신발이 닳도록 뛰겠다."

권용원 신임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지난달 25일 협회장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밝힌 소견이다. 이는 황영기 전 금투협 회장이 임기 내내 피력했던 금융투자업계의 '규제 완화'과 궤를 같이 한다.

황 전 회장은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금융투자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사전에 커다란 규제의 벽을 쳐놓으면 자율과 창의가 뛰놀 공간은 좁아지고 좁은 공간안에서 지시받으며 자란 산업의 체력은 허약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외쳤다.

증권맨들도 권 회장에게 가장 크게 바라는 점으로 규제 완화를 꼽을 만큼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는 업계의 간절한 숙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바람과는 달리 최근 금융당국의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심사기조는 서릿발 같이 매섭다.

지난해 11월 13일 초대형 IB(투자은행)가 정식 출범한 이후 석 달이 지났지만 초대형 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에 불과하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나머지 4개 증권사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으로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케이프의 SK증권 인수도 금융당국이 자금조달 구조를 문제 삼으며 발목이 잡힌 상태다. 예전에 케이프가 LIG투자증권을 인수할 때와 동일한 자금조달 구조지만 이번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주인공들이 다른 행성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1시간은 지구의 7년"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타행성과 지구의 간격만큼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생각도 이만큼 간격이 있는 것 같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원칙 중심의 규제가 확립돼야 한다.

어느 때는 이게 되고 어느 때는 이게 안 되고 하는 규제는 금융회사들을 헷갈리게 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원칙 중심의 규제가 확립되면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도 신사업 진출이나 타금융사 인수 시 미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비할 수 있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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