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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 현장점검…보험사 건의 수용률 꼴지

지난해 현장점검반 건의 수용률 37% 그쳐…은행보다 12% 낮아
소비자보호 이유로 규제완화 미미…금융정책 은행 집중 '여전'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등록 : 2018-02-05 16:26


금융당국이 금융현장을 찾아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금융권에서 다양한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이 있어왔는데 보험업계의 건의 사항 수용률이 꼴지로 나타났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들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1505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이중 615건(41%)이 수용됐다.

금융업권별 수용률을 보면 은행·금융지주는 48.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증권·금융투자 40.3%, 신용카드·기타 38.3% 순이었다.

반면 보험은 총 460건의 건의사항 중 172건만 수용돼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낮은 37.4%를 기록했다.

현장점검반은 2015년 4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은행지주, 보험, 금투, 비은행 등 4개팀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400여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회사 등 금융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권의 낮은 건의사항 수용률을 놓고, 금융당국이 아직까지도 은행과 금융지주 중심의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권은 타 업종 대비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당국에서는 소비자 피해우려 및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제도개선에 소극적”이라며 “때문에 규제 완화 건의가 대부분인 현장점검에서 보험권의 영업·업무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나 상품·광고에 대한 건의사항 수용률이 타 업권 대비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금융지주의 경우 2015년 건의사항 수용률은 56%, 2016년에는 50.2%로 금융권 평균 수용률(48%)보다 높았다. 반면 보험권은 2015년 51.4%, 2016년 43.2%, 지난해에는 37.4%에 그쳤다.

특히 보험사가 건의한 내용 중 금융상품개발 및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건은 지난해 64건이었으나 단 한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영업·업무규제 완화 관련 건의 역시 전체 207건중 131%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무건전성 역시 57건 중 41건이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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