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1℃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5 -5.0
JPY¥ 890.3 -2.2
CNY¥ 185.8 -0.3
BTC 99,993,000 279,000(-0.28%)
ETH 5,038,000 45,000(-0.89%)
XRP 873.7 11.6(-1.31%)
BCH 821,300 30,300(3.83%)
EOS 1,564 50(3.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장기 전세임대주택,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된다

  • 송고 2018.02.01 11:00 | 수정 2018.02.01 10:32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안정적 거주환경 제공 차원, 보증금·임대료 인상 제한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수리비 최대 800만원이 지원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지원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다만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체결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하게 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8년 이상 계약시 호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단열 등)하는 경우 민간 금융을 활용해 사업비를 대출 지원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올해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00호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을 받게 된다.

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돼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6:53

99,993,000

▼ 279,000 (0.28%)

빗썸

03.29 16:53

99,848,000

▼ 390,000 (0.39%)

코빗

03.29 16:53

99,986,000

▼ 211,000 (0.2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