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받았다고, 신용평가 하락 안 된다"

송고 2018.01.30 15:22 | 수정 2018.01.30 15:30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위,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 방안…21만명 등급 상승

현행 10등급제→점수제(1000점) 전환 등 리스크 평가 세분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을 이용 경우 신용등급이 일괄적으로 대폭하락하는 문제가 완화된다. 또 1등급~10등급으로 구분됐던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돼 240만여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p)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은행연합회 등 금융 업권별 협회와 NICE평가정보 등 신용평가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과거 연체정보 중심의 평가 관행에 따라 단 한번의 연체만으로 저신용굴레에 빠지게 되는 채무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소위 '깜깜이 평가', '자의적 평가' 우려 등 개인신용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의 설명을 보면 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대출이 발생할 경우 부채수준 및 신용위험이 증가해 차주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현행 방식하에서 그렇다.

이에 대해 동일업권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연체율 등 신용위험은 다양한데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를 들어 카드사의 6% 미만 저금리 대출 이용자의 연체확률은 은행 고객 평균수준이지만 신용등급에는 불리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업권 차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는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신용평가사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개별 차주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해 불합리한 업권 차별을 완화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 검증 등을 통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리추정 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당분간 금리대별 위험도를 업권별 위험도와 함께 반영해 점수 하락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하는데, 이 중 21만명의 등급 상승을 추산했다.

또 금융위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업권차등을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만명의 점수 상승이 전망됐다.

금융위는 현행 신용등급제도 점수제로 전환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방식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한 등급에 300만명~1000만명이 넘는 개인이 밀집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4등급은 633만명이고, 5등급은 703만명, 6등급에는 515만명 등이 몰려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신용등급제를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하고, 이를 내년에는 전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한 예로 현재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 받게 되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돈다. 금융위는 이처럼 점수제 전환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p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경제·금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개인신용평가는 우리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평가결과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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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받았다고, 신용평가 하락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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