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은 EB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가 "어떠한 블록체인기술에서 나온 암호화폐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투기적 성향의 묻지마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채이배 의원실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지칭하는 용어는 정립되지 않았다. 가상화폐, 가상통화, 가상증표, 암호화폐, 암호통화 등 난립 상태다. '광풍'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아직 합의된 이름조차 없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혼돈 상태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다.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첫 걸음은 법제화다. 법제화가 안 됐다는 것은 가상화폐가 아직,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에서 '제외'돼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채이배 의원은 EBN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아직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탓에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안에 구성된 암호화폐 대책단 소속 국회의원이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관련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등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29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암호통화 입법화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다음은 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합의된 용어가 정립돼 있지 않다. 어떤 용어가 타당하나?

"가상화폐는 현재도 많이 쓰이는 각종 사이버머니, 전자 상품권, 항공사의 마일리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각각의 연산을 풀어 암호를 찾아낸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암호'화폐에 '가상'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 최초 비트'코인'에서 출발된 용어 때문에 '화폐'로 해석해 일반화됐다.

현재로써는 일반화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쓸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하지만 상당기간 지급결제수단으로 쓰이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라는 용어보다는 정확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 보다 적절한 이름짓기가 되길 기대한다."

◆가상화폐의 거래 확산과 가격 급등의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나?

"암호화폐는 2008년에 등장했고 거래가 시작된 것은 2010년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확산되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소수의 성공신화가 입소문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돼 참여자수와 유입자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차적으로는 흙수저, 희망없는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2000년대 초반 로또열풍이 불듯이 열광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문제는 어떠한 블록체인기술에서 나온 암호화폐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투기적 성향의 묻지마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열풍은 투기심리에 기대 확산된 거품이고, 결국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익히 알다시피 거품은 꺼져 봐야 거품이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고 거품이 아닌 정상가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후에 드러난다.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투자한 암호화폐의 기술적·내재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닌 마치 투기심리에 기대어 게임이나 도박을 하듯이 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투자행태에 따른 현재의 가격폭등은 결국은 정상화과정을 거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마치 90년대 말 소위 닷컴열풍을 연상하게 한다. 당시에도 수많은 IT기업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와 이로 인해 코스닥지수의 급등이 이뤄졌다. 이 중 기술력을 갖춘 극소수의 기업들은 살아남아 현재까지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예상컨대 암호화폐시장도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 생각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닌 것은 물론 제도권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재의 암호화폐를 화폐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현재 암호화폐의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기도 하고 기존 개념의 금융상품으로 포섭되는 영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이 활용되는데 필수 도구나 블록 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융상품이라기 보다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 이해된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수용되는 문제는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결제수단으로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서 수용해야 할지는 별개로 하고,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는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채이배 의원은 EBN과의 인터뷰에서 "법제화를 통한 암호화폐의 제도권 수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채이배 의원실

◆가상화폐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해 보인다. 관련 입법 계획은?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고 아직은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탓이 클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나 각종 토론회 등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법제화를 통한 암호화폐의 제도권 수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미국 뉴욕주의 가상화폐 관련 조례 등 해외입법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현행법인 전자결제법과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도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의 가상계좌 실명화가 거래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나?

"암호화폐 열풍으로 부각이 됐는데 소위 '벌집계좌' 등을 통해 가상계좌를 비실명으로 개설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금융실명제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상화폐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불법거래 활용, 범죄수익은닉, 불법자금세탁, 상속·증여세 탈세 가능성 등이 있다. 일단 가상계좌를 실명화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부작용 등은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실명거래를 통해서 거래정보가 확보되면 과세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가상화폐 열풍과 관련해서 정부정책의 가장 큰 실기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채굴의 대가, 즉 분산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 보상수단일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는 공개형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접근권, 이용권이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수개월전부터 국회도 대책을 주문했었고, 블록체인협회도 금융권과 함께 거래실명제, 거래소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 등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왔다.

그런데 그동안 준비한 것을 제대로 실행하기도 전에 정부 부처마다 각자 다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시장교란 세력이 됐다. 그 원인은 블록체인기술은 육성하고,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한다는 정부의 분리대응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이다. 다행히 최근에서야 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기 시작해 정책의 혼선은 정리되는 모습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과제는?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는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묻지마투자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은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 먼저 1400여개의 암호화폐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기술평가와 개발자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 암호화폐거래소는 금융권과 합의해 만든 '자율규제안'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거래소 외부의 감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면, ICO를 허용해 블록체인기술 개발업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논의의 속도를 높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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