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잇돌 공급한도 1조'↑'…중금리 대출 '마중물'

송고 2018.01.25 14:12 | 수정 2018.01.25 14:13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인터넷은행 등 민간서 5년간 중금리 대출 7조 '공급'

금융위 "연간 70만명·금리부담 약3500억 완화 예상"

#청년 창업자인 A씨(금융거래 정보 부족으로 신용등급 5등급)는 긴급 경영자금으로 2000만원의 신용대출(1년후 만기일시상환)이 필요했다. A씨는 현행 금융제도 아래서는 은행 대출이 어렵고, 저축은행에서 금리 21%로 1500만원의 대출과 금리 19% 조건의 500만원을 카드론으로 받을 수 있다. 약 3일간의 시간이 걸리고 금리부담은 41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원스톱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A씨는 하루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부담도 244만원으로 현행에 비해 166만원을 적게 낼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사잇돌 대출의 공급한도를 1조원 증액하고, 오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를 현재의 2배인 7조원까지 확대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연 7조원으로 확대되면 매년 70만명의 금리부담이 3500억원(연간) 가량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의 대책을 살펴 보면 우선 정부는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사잇돌 대출의 공급한도를 1조원 확대한다. 기존 2조15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 3조15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실적·연체율 등을 검토해 대출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출심사 기준을 낮추고 소득 800만~2000만원 이상, 근로기간 5~6개월 이상 등으로 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민간의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신규 공급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까진 연간 공급규모를 5대 금융그룹은 현재 9000억원 수준에서 2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인터넷은행은 9000억원 수준에서 3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여타 금융기관 역시 9000억 이상에서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민간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와 함께 고객 편의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 금융사에 중금리 대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직원교육과 함께 이를 KPI에 반영하도록 해 중금리 대출 조직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분석 지원 및 금융지주내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및 중금리 대출 상품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한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등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유관기관간 협력으로 소비자 안내와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인프라 등을 활용해 중금리 대출 수요자의 대출 탐색·상담 경로별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정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잇돌 대출 취급시 축적된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서울보증보험이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고, 신용등급 산정시 공공요금·상거래 성실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다. 이 같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금리대출이 4.2조원 공급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잇돌 대출의 공급한도도 확대하겠다"면서 "사잇돌대출을 마중물로 해 금융회사의 자체 중금리대출 공급도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사잇돌대출만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간 자체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규모가 지난해 3조5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7조원으로 크게 확대돼 금융시장의 금리단층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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