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금리 대출 활성화…저축은행만 빠져 '허탈'

송고 2018.01.25 14:00 | 수정 2018.01.25 13:25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위,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 등 완화 계획 없다"

중금리 대출 규제상 인센티브, 여전·신협업권으로 확대

금융당국은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로 서민의 금리 부담 완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EBN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그대로 묶어두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각각 할부·리스 등 대비 대출 규제와 신협비조합원 대출 규제 적용시 우대를 해 주는 규제 인센티브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과 대비된다.

가계대출 총량제한 규제와 영업지역 제한 규제의 완화를 기대했던 저축은행 업계로서는 올해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는 등 영업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더해 규제도 현행 그대로인 셈이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올해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11조2000억원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청년 소액금융·채무조정 지원 강화, 고령층 주택연금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연체가산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등 단계별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사회적 책임도 높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로 서민의 금리 부담 완화를 꾀한다. 구체적으로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기존 2조15000억원에서 1조원 가량 증액해 3조150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주요 금융그룹, 인터넷은행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규모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조5000억원 규모였던 중금리 대출은 오는 2022년에는 7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5대 금융그룹의 중금리 대출 규모가 2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3조1000억원 규모로 중금리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금융위는 여신업종과 신협에 대해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준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에 도입된 규제상 인센티브를 서민이 주요 고객인 여전사와 신협업권으로 확대하고,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사의 경우 본압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하는 규제를 하는 대신에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해 중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협의 경우도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과 어음할인이 전체 신규대출과 어음할인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동시에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해 비조합원 대상 중금리 대출의 숨통을 틔워주게 된다.

최 중소서민정책관은 "조합원을 150%로 가중해서 하면 비조합원 대출 여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신과 신협권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는 별도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 중소서민정책관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이나 대출 총량 규제의 완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영업구역 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했던 기존 인센티브도 확대되지 않았다.

서민금융을 표방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는 중금리 대출 확대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가계대출 총량제한 규제의 완화를 기대했지만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로 이 같은 기대는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총량 규제를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해 정책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반기 5.1%, 하반기 5.4%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과거처럼 가계대출을 확대 취급할 수 없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축소되면서 저신용자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으로 급속히 밀려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올해 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당장 새로운 먹거리도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며 "중금리 대출 확대를 이유로 다른 업권에 대한 규제는 풀면서 저축은행만 그대로 놔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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