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원의 부동산 톡톡] 강남 재건축 원주민들의 분노

송고 2018.01.25 14:48 | 수정 2018.01.25 14:50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차라리 재건축 안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기자는 한 모임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는 몇몇 원주민들을 만났다.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들은 대뜸 한숨부터 내쉬었다.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낼 만큼 살림이 넉넉지 않다는 것.

최근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 부담금은 강남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사업 초기 단지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정부 발표 직후 일부 조합들은 정부의 획일적인 부과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적인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부담금 산출식이 비합리적인데다 국가가 강제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투자자가 아닌 기존의 원주민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낼 정도로 여유자금이 없다. 아직 부담금의 정확한 계산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원주민들은 편안한 단잠을 청할 수 없게 됐다.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이들은 반강제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말 그대로 '돈 없으면 나가라'는 처지가 된 것.

물론 지난해부터 초과이익환수제 세금폭탄은 예고된 바 있다. 원주민들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부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안도 있었지만, 자녀 교육과 일로 인해 정착을 택했다.

이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푼 기대도 있었다. 어느 정도 종잣돈을 보태면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는 달콤한 상상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상마저도 사치가 됐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부담금으로 살던 곳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강남에서 살아보지 못한 나는 이들이 부럽기도 했다.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원 오르는 집값과 인프라, 교육환경 등 모든 호재를 갖춘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연이어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데다 명확한 부담금 계산도 없이 세금 폭탄을 던지고 있다.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정책의 취지가 결국 원주민들까지 코너로 몰리게 됐다.

무엇보다 지금 원주민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원주민 재정착과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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