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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장성보험 사업비 인하 검토…GA 등 보험업계 반발조짐

금융위·일부 대형사 TF 구성 등 논의 착수…선지급수수료 비중 축소방안 포함
보험개발원, 보장성보험 확대방안 수정 불가피…보험영업 조직 이탈 가능성도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등록 : 2018-01-25 10:32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성보험에 이어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선지급수수료 등 과도한 사업비 지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험영업 조직에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 개선이 주요 골자라는 점에서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등 보험업계의 반발이 극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일부 대형 보험사들과 공동으로 최근 보장성보험 사업비 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TF에서 보장성보험 사업비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품구조 개편과 설계사 선지급 수수료 비중 축소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해당사자별 민감한 사안들이라 (추진 시) 보험영업 조직 등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장성보험 사업비 개편 시도는 지난해부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서 보험사 사업비 절감에 대한 노력을 독려한 바 있다. 보험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못마땅함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관련해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을 저해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비 절감노력을 기울인 보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사업비 축소가 신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준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설계사의 판매수수료까지 줄어들어 가뜩이나 정체돼 있는 보험영업시장을 더욱 냉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과 K-ICS 도입에 대비해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즉 급격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비한 버퍼 역할로서 보장성보험 판매 활성화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를 축소할 경우 보장성보험 확대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선지급수수료 비중 제한 조치까지 논의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판매수당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GA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의 선지급수수료 비중 축소를 포함한 사업비 축소방안은 보험영업조직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설계사들이 나오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선지급수수료 등 과도한 사업비 집행이 그동안 철새설계사를 양산하고, 불완전 판매를 증가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모집질서 개선 일환의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올해 업무계획에는 보장성보험 사업비 체계 개편안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앞으로 (보장성보험 사업비 개편)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사업비 개편 검토에 보험업계와 영업조직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