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보복] 한 "보복 관세 부과" vs 미 "세이프가드" 맞불

송고 2018.01.23 14:08 | 수정 2018.01.23 14:22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수입세탁기 120만대 쿼터 내 20%·초과 물량 50% 관세 설정

한국 정부, WTO 제소 및 보복 관세 조치 속도

ⓒEBN

한국과 미국이 세탁기를 둘러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한국 세탁기에 대한 통상압박을 강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지난 2013년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며 WTO(국제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했던 사건에 대해 양허정지 허용 승인을 신청했다.

23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의 수입량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 내 물량은 20%,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정했다.

2년 차에는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하며 논란이 됐다.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상보다 빠르게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한국 측은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민관 협동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개최됐으며 WTO 제소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현종 본부장은 특히 한국에서 수출하는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조치에서 해당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김 본부장은 강조했다.

WTO 제소와 더불어 지난 2013년 시작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로 인한 보복관세 조치도 속도를 낸다.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분쟁은 2013년 1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우리 정부는 같은해 8월 WTO에 협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분쟁 결과 패널 판정에서 2016년 3월 한국 측은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으며 같은해 9월 상소심에서도 패널 패소쟁점을 포함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으나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번 분쟁의 기한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세탁기 분쟁 관련한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합리적 이행 기간이 끝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신청을 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천100만 달러(7천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했다.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꺼내들었지만 그동안 기술혁신으로 세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해온 우리 기업의 앞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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