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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보복] 삼성·LG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ITC 권고 중 가장 강력"

  • 송고 2018.01.23 08:30 | 수정 2018.01.23 14:12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정부, 세이프가드 발효 대응 민관 대책회의 개최

ITC "50% 관세 부과 시 세탁기 수입량 감소·가격 상승" 예상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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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16년 만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했다. 세이프가드 발동 첫 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2년 차에는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ITC는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안과 부과하지 않는 안을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중 가장 강력한 권고안을 채택한 셈이다. 다만 USTR은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의 결정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패널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업계의 피해 보상 조치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로 조사가 이뤄졌다. 월풀은 한국 세탁기의 수입 증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논리를 폈으며 수입 물량 전체에 5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145만대를 쿼터로 설정하고 그 이상의 물량에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을 주장했다. ITC는 TRQ 논리는 수용했으나 2012~2014년 평균 수입 물량을 바탕으로 쿼터는 120만대로 설정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의 수출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최근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하고 "세탁기 수입이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미국 세탁기 산업의 판매량, 매출, 영업이익이 2016년 대비 상당히 증가하고 판매가격도 약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공장 건설 계획에는 차질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전공장은 지난 13일 가동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3억8000만달러(약 4000억원)를 투자해 연간 100만대의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 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도 테네시주에 건설 중인 가전공장을 올해 4분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LG전자 테네시주 공장은 가전공장 뿐만 아니라 부품공장을 함께 건설 중이며 2개의 세탁기 라인이 가동될 예정이다.

ⓒ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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