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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토부, '신규 LCC' 심사 객관·공정성 유지해야

  • 송고 2018.01.22 16:03 | 수정 2018.01.22 16:14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잘 가그래이, 철아! 아부지는 아무 할말이 없대이"

최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1987' 속 대사다. 이 명대사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종철'의 아버지가 아들의 유골을 꽁꽁 언 겨울 강물에 뿌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장면과 함께 탄생했다. 물론 1987년 당시 고 박종철의 아버지가 실제로 했던 말이기도 하다.

영화 속 박종철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서울대에 들어간 자랑스러운 아들(박종철)을 하루아침에 공권력에 의해 잃게 된다. 영화는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는 재야세력과 대학생, 동시에 "그런다고 현실이 바뀌나요"라고 되묻는 소시민의 일상까지 당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이내 곧 관람객들에게도 먹먹함을 안겨줬다.

기자 또한 영화를 보는 내내 먹먹함과 답답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한켠에서는 박종철의 아버지와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현재 항공업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너무도 무력한 개인 또는 일개 기업 등에 대한 생각이다.

최근 일곱번째 LCC가 유력했던 '에어로K'의 시장 진출이 최종 무산됐다. 국토교통부가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우려와 국적사 간 과당경쟁을 이유를 들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최종 반려한 탓이다.

이 때문에 에어로K의 주 투자사였던 한화그룹은 상반기 내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가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사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애초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기존 항공사들의 반발이 거셌던 데다 국토부까지 이들 항공사의 '눈치 보기'를 거듭한 탓에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에어로K는 면허 발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였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면허 신청이 반려되거나 이례적으로 심사가 연장되기도 했다.

이번 국토부 결정에 기존 업체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더욱이 국토부의 경우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이같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칼피아'란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다.

또 국토부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LCC업체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그룹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제주항공(애경그룹)·진에어(한진그룹)·에어부산·에어서울(금호아시아나그룹)등 LCC들은 모기업의 후광이 없었다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애초부터 업계의 구조가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비춰볼때 국토부의 신청 반려 이유들은 여론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국민의 공감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K는 재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함께 면허 신청을 거부당한 플라이양양도 주주와 상의 후 재신청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역할에 또다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가진 곳이다. 말 그대로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 이는 곧 그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심사에서는 잡음이 없는 신중하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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