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드론 ·스마트시티'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가속화

송고 2018.01.22 14:57 | 수정 2018.01.22 15:00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국토부, 해당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2020년에 자율차 시중 판매 목표..2021년엔 'K-드론시스템' 개발

[세종=서병곤 기지]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다양한 신기술 시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22일 문재인 대톨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스마트시티, 주행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도시에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모델인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한다.

국가 시범도시를 새롭게 조성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술간 융복합이 가능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를 설계할 방침이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한 공간활용도 촉진한다.

종래의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를 운영한다.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민간 서비스 활용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등에 새로운 관련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마음껏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는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하도록 했다. 그동안 동일한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했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2주 이상에서 1주 미만으로 단축돼 신속한 시험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또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하는 제작·성능기준인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상용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도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문제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미래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할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조난, 수색, 오염감시 등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규제 완화+재정 지원'을 통해 드론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나 인·허가를 일괄의제해 자유로운 시험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무게·용도 중심 드론 분류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및 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시스템은 ICT·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기체·소프트웨어(SW)·항행설정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K-드론시스템을 2021년까지 개발완료하고 2022년부터 실증화할 에정이다.

이럴 경우 드론택배·무인항공택시 등의 활용이 예상되는 미래 무인항공시대의 핵심인프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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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드론 ·스마트시티'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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