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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최저임금에 속 타는 소상공인에 '수수료 인하'…카드사 역마진 손실은?

카드사, 지난해 5개월여만에 3500억원 역마진…올해 더 늘어날 듯
올 연체금리 인하까지 카드금융도 '빨간불'…카드사 "방법이 없다"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8-01-22 14:00

▲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이 22일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구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을 메모하고 있다.ⓒEBN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을 만났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역마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대책이 없다"는 체념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나마 수익을 내고 있는 카드금융부문도 정부 규제가 예고돼 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최 위원장은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단체 협회장과 여신금융협회장을 만났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현재 우리경제는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기업과 가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부진이 양극화 주요인으로 제시됐다. 소득 양극화는 소비 위축을 야기한다. 지속 성장에도 부담이 된다. OECD 최고 수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 등으로 삶의 질도 취약해 진다.

최 위원장은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소비여력을 제고하고, 카드 수수료 등 경제부담 완화를 통한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2% 수준) 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의 기준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를 3억원 이하로 조정했고,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의 범위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46만여개 가맹점들이 더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당국의 추산으로 가맹점당 연간 약 8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도 전체의 87%로 크게 확대됐다. 모두 35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입장을 카드사로 전환해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 간 카드사들은 3500억원의 역마진을 봤다. 카드사들이 지난해 적자를 본 것은 아니다. 신용판매에서 줄어든 부분을 신용대출과 같은 카드금융에서 벌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증가로 카드금융의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연체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서, 카드금융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금리를 연초에 정하라고 하는데, 카드금융도 어려워 진다는 것"이라며 "카드사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카드사들이) 아직 여력이 있지 않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눠갖자고 한다"며 "정부 정책이니 따라야 겠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 카드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역마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대책이 없다"는 체념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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