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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쟁②] 완성차 전기차 대중화…“로드맵 필요”

  • 송고 2018.01.18 16:36 | 수정 2018.01.18 16:39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올해 승용전기차 국고보조금 최대 1400만→ 1200만원 감소

업계 보조금, 원가 경쟁력 확보 등 장기적 10년 로드맵 필요

아이오닉 일렉트릭, 쏘울EV, SM3 ZE 등이 전기자동차의 주인으로 자리했지만 한번충전에 200km 안팎의 주행거리로 대중화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주행거리가 400km에 육박하는 쉐보레 볼트EV를 내놓긴 했지만 공급물량이 미미해 확산이 더뎠다. 하지만 올해부터 볼트EV의 공급이 대폭 늘고 여기에 현대자동차의 인기모델인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이 가세하고 하반기에는 기아자동차의 니로EV가 나올 예정이다. BMW, 닛산, 재규어 등 수입차업체들도 주행거리가 500km를 넘나드는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충전시설이 대중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소극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지부진했던 전기차 대중화가 올해를 기점으로 빠르게 진행될지 주목된다.<편집자주>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계획ⓒ환경부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계획ⓒ환경부

연초부터 현대자동차 코나, 한국지엠자동차 쉐보레 볼트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시장 역시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부의 지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17일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 1400만원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보다 최대 지원금이 줄어든 셈이다.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전기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차종별 올해 지원금은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 1200만원 △현대 코나(18.4월 출고예정) 1200만원 △아이오닉 N·Q트림 1127만원 △아이오닉 I트림 1119만원 △기아(18년.7월 출고예정) 1200만원 △쏘울 1044만원 △르노삼성 SM3 1017만원 등이다. 르노삼성 트위지 등 초소형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45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보다 승용차 최대 지원금을 축소한 대신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와 버스,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2017년 1만3826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올해 충전 기초시설을 3941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가격경쟁력 약화 → 전기차 시장 성장에 영향

업계는 전년과 비교해 줄어든 보조금이 전기차 보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축소는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결국은 성장 중인 전기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같은 시선에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과 세제혜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출시된 전기차 현대차 코나(왼쪽),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오른쪽).ⓒ각 사

올해 출시된 전기차 현대차 코나(왼쪽),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오른쪽).ⓒ각 사

하지만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은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과 10년 이상을 바라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 사장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보다 선명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 기술력을 쌓으려면 먼저 시장이 커지고 판매량이 늘어야 하는데 아직 전기차 판매는 보조금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로 보조금 계획을 결정해줘야 기업이 그에 맞춰 제대로 된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민간 기업에 맡기는 등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양산을 위한 원가 경쟁력 확보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가 배터리 기술은 앞서지만 문제는 전기차 양산을 위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면서 “정부가 생산량을 일정 부분 보장해준다면 배터리업체들이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면 판매량이 늘어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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