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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릴레이-끝] 올해가 기회…남은 숙제는

  • 송고 2018.01.18 14:57 | 수정 2018.01.18 15:07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공정위, 재벌개혁 속도 빨라…인적분할 활용 가능 기간 중요

현대차, 순환출자 해소·경영권 승계 숙제

대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주사 전환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재계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큰틀 안에서 순환출자구조 강제 해소와 지주사 전환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걸려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을 선언하거나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지주사 전환작업의 배경과 전망을 두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올해까지가 '찬스'…조세특례제한법 연말로 일몰

"2018년은 지주사 전환의 최적기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지난 2일 사내 방송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에 대한 '자발적 개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대통령까지 신년사를 통해 나서 다시 한번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이미 롯데, 효성, 태광그룹 등 재계 순위 50위권 이내의 기업들이 잇따라 지배구조를 개편, 재계에 '김상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재벌들의 자발적 변화를 촉구해왔다. 이에 몇몇 그룹들은 정부 기조에 따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올라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올해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자사주 규제,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추진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그만큼 재벌개혁 압박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반기까지 재벌그룹의 자체 개선 노력을 지켜볼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입법을 통해 강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순환출자, 금산분리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 및 예규 제정 등으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3월 주총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미래에셋 등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할 경우 '인적분할의 마법'으로 불리는 인적분할 지주사 활용법은 올해까지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인데다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처분 시까지 유예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인적분할 후 지주사 전환시 주식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주는 혜택이 올해로 일몰을 맞는다.

◆삼성, 오너일가지분 낮아 가능성·현대차, 속도 못 내

공정위의 이같은 압박에 효성, 롯데,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들이 '인적분할의 마법'을 활용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인적분할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드라이브 속도를 감안하면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에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 해당 이슈를 가진 기업들은 오는 3월 주주총회까지 적어도 개선 방향 정도는 밝혀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출발점으로 잡은 5대 그룹 중 재계 핵심인 삼성과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내부 검토를 거듭하는 수준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삼성의 금산분리, 그리고 현대차엔 순환출자를 콕 집어 문제삼기도 했다.

삼성 측은 법리적,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등 투명경영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는 이미 지난해 진행했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다.

이미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주사 전환에 대한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지주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최근 소각으로 낮아진 약 7.25%인 자사주 보유분을 올해까지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기업분할시 자사주의 신주배정을 받는 것보다 자사주 소각으로 전체 주식수를 줄여 오너일가 등 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 등의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65%뿐이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3.86%. 삼성물산·생명 등 계열사가 가진 지분을 합쳐도 20.10%에 불과하다. 때문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삼성전자홀딩스(지주사), 삼성전자사업회사(사업사)로의 인적분할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 지배구조 개편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로드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냄과 동시에 승계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 비용과 승계 문제까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오너 일가에서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이 오는 3월 주주총회 전까지로 재벌개혁 시한을 재설정함에 따라 2차 데드라인까지는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크게 △현대모비스 인적분할 후 지주사 전환 △계열사 보유 현대모비스 지분 정리를 통한 순환출자 해소 △현대차·기아차·모비스 인적 분할 후 지주사 합병 3가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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