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찾은 최종구 "은행 대출금리 급속인상 이유 없다"

송고 2018.01.17 16:24 | 수정 2018.01.17 16:25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최 위원장, 방산시장 방문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점검

초저금리 대출지원·카드수수료 인하 등 금융지원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윗줄 가운데)이 17일 서울 을지로 방산시장을 방문해 현장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EBN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의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7일 서울 을지로 방산시장을 방문해 현장 소상공인 대표들과 마련한 간담회에서 '대출 이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질의를 받고 "은행 자금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과거에 이미 (기준금리 인상분이)반영돼서 최근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일반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로부터 섭섭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대출하면서 꺾기를 한다거나 '금융권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그런 행태들을 줄여 대출을 받고 예금을 하는 서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 그래야 은행도 같이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개 점포를 가진 소상공인들이 2개 점포를 줄이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16.4% 올라가며 7530원이 됐는데 평년보다 월등히 높은 인상률이 부담이 된다", "내수가 안 좋은 시기인데 최저임금과 맞물리면서 충격이 크다"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을 청취한 최 위원장은 우선 "영세 업체에서 근무하는 저소득계층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애로요인"이라며 "수출 주도 성장은 한계가 있고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중심, 소득 중심의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과제"라며 "특히 전통시장에 있는 상가들은 서민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다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지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정책대출 공급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상품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출시한 바 있는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3%p 인하, 보증료 최대 1.0%p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혜택을 주는 대출상품을 2월초 신규로 출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저희가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140조원이 넘은 가계대출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은 전혀 줄일 계획이 없다"며 "내달 중 기업은행은 특별히 저리자금 공급도 계획 중이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리자금 대출도 이용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원 규모로 마련했음을 알리며 제도활용을 독려했다.

금융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처음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해해주신다면 경제성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USD$	1369.8	▼6.2
EUR€	1466.2	▼6.3
JPY¥	884.5	▼4.2
CNY¥	188.7	▼0.8

시장 찾은 최종구 "은행 대출금리 급속인상 이유 없다"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