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7.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0,644,000 1,249,000(1.26%)
ETH 5,074,000 14,000(0.28%)
XRP 896.1 13.5(1.53%)
BCH 817,600 44,600(5.77%)
EOS 1,517 16(-1.0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융위, 비은행 이용 불리한 신용평가 '개선방안' 이달 나온다

  • 송고 2018.01.17 11:28 | 수정 2018.01.17 14:0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조찬 간담회서 권고안 이행계획 밝혀

논란 있는 권고안, 관련부처 협의로 합리적 방안 만들 것

지난달 20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 위원장이 금융위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지난달 20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 위원장이 금융위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73개의 세부과제별로 전담자를 지정했다. 이행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또 권고안 중 금융실명제 해석과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 등 논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17일 금융위는 금융행정혁신위 위원들에게 혁신위 권고안 이행계획을 논의하는 조찬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사항은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장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금융위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즉시 추진이 어려운 권고안 내용도 혁신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위원장을 포함한 혁신위원들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혁신과제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며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의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권고안에서 제기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이미 '금융위 운영규칙'을 개정, 금융위 의사록 상세 공개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1분기 안에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내·외부 의견, 금감원 협의를 거쳐 금융당국 특성에 적합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요구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자료 이력검색 효율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인가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가절차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1분기 중 마련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인가, 개별면제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상반기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으로 금융감독원 채용시스템 개선과 금융권 감사 독립성·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금감원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부정행위시 사후에도 합격이 취소되는 내용을 상반기 중 명시하고, 1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부문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채용제도 개선에 들어간다.

원금 연체시 채무 변제순서 개선방안과 비은행 이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용등급평가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위 권고내용 중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해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1:59

100,644,000

▲ 1,249,000 (1.26%)

빗썸

03.29 01:59

100,434,000

▲ 1,159,000 (1.17%)

코빗

03.29 01:59

100,611,000

▲ 1,208,000 (1.2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