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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락가락 가상화폐 정책…P2P는 제대로 해야

  • 송고 2018.01.16 14:48 | 수정 2018.01.16 14:4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강승혁 기자/경제부 금융팀

강승혁 기자/경제부 금융팀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이 연일 혹평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폐지법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발언이 나온 지 몇 시간 안 돼 청와대는 법무부 입장이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우왕좌왕했다. 그 사이 가상화폐 시세는 춤을 췄다.

이어 15일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투기 등 부작용은 강력하게 막되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투트랙 방침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은 잠정 보류했지만 시장 국면에 따라 폐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수시로 바뀌는 여론과 시장상황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상화폐의 미래를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정부 대책발표 이후 시세가 널뛰기를 거듭하자 '단타'(단기 투자)로 돌아서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는 16일 20만명 넘게 참여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명확히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면서 투자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가상화폐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가상화폐 준비가 없는 무능이 원인"이라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래소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가상화폐와 같이 '핀테크(금융기술)'의 고도화로 태동했다는 공통분모를 가진 P2P 시장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다. 정부의 차세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P2P와 가상화폐 시장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2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했음에도 아직까지 P2P금융업은 관련법도 없다. 대부업과는 영업형태와 금리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P2P 업체들은 대출이 가능한 대부 자회사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대부업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세운 'P2P대출 가이드라인'도 지적이 많다. 단순히 1000만원으로 개인 투자금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규제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고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P2P투자자들이 다수의 P2P업체에 분산투자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실한 업체들에게도 투자가 이뤄지는 '역기능'도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지가 공허한 레토릭(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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