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욕을 먹더라도" 가상화폐 규제 시사

송고 2018.01.15 10:59 | 수정 2018.01.15 18:52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경제·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 예방이 목표"

"비정상적 과열로 사회안정 저해 없도록하자는 당연한 책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앞을 지나고 있는 시민ⓒ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조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이나 가상통화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는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이런 비정상적인 과열로 사회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하자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도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에게 대한 책임도 다시 한 번 부각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 참여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시피 본인의 책임하에,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 등에 따른 혼란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을 통해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며 "좀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했다.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간략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2·28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며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벙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SD$	1377.0	▼1
EUR€	1473.9	▼0.2
JPY¥	886.4	▼0.6
CNY¥	189.3	▼0.1

최종구 금융위원장 "욕을 먹더라도" 가상화폐 규제 시사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