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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경의 프리즘] 편의점에 毒된 최저임금 인상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등록 : 2018-01-15 09:44

"가맹 재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밑지는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위험부담이 너무 커요."
"심야에 하던 영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보통 심야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 몇 푼 벌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올해부터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편의점 점주들의 하소연이 늘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와 경쟁 심화 등으로 올해 편의점의 체감경기도 어두운데다, 인건비마저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점주들은 새해부터 울상이다.

편의점의 신규 출점 추이가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CU, GS25, 세븐일레븐 등 빅3의 전월 대비 점포 순증(개점 점포 수에서 폐점 점포 수를 뺀 것) 갯수는 83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CU 44개, GS25 25개, 세븐일레븐 14개 순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빅3 편의점의 전월 대비 순증 갯수는 217개, 2016년 12월 180개였던 규모를 감안하면 급감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 이달 1일부터는 다수의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던 점주가 일부 점포를 폐점하거나 기존 가맹계약 연장을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고용하지 않거나 심야영업을 단축하는 등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편의점이 포함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일정부분 보험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계소득이 높아져 소비 확대와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의 예상은 너무 긍정적 측면만 바라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편의점주는 불경기로 매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니 '울며 겨자먹기'인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야심찬(?) 제도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한쪽만 웃는 반쪽자리 정책에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지금이라도 현장을 돌아보며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심각하게 해법 마련에 불을 켜야할 때다. 저임금 근로자가 비단 아르바이트생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도 결국엔 소득 불평등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일 뿐이다. 이들의 애로를 담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반쪽자리가 아닌 완전한 정책으로 수정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