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채권소각 릴레이…'포용적 금융' 동참

송고 2018.01.12 13:31 | 수정 2018.01.12 13:31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대부업·여신업계 2조원대·저축은행 4000억원 규모 소각

"가계소득 증대 등 근본적 해결책 있어야 악순환 막아" 지적도

여신금융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및 민생상황실 민생119팀은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3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를 개최했다.ⓒ여신금융협회

카드·캐피탈과 저축은행, 대부업 등 2금융권이 빚의 굴레에 얽혀 있는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을 연이어 소각하고 있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동참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2금융권은 업권별로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 중이다. 시효가 지난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 입장에선 연체 또는 시효완성 기록이 완전히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개인 고객 3만4395명(2495억원), 개인사업자 6459업체(1568억원) 총 4만854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4063억원을 소각했다.

이번 채권 소각은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어려운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이 장기간 채무 부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기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대부업계도 한계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장기연체채권을 자율 소각했다.

장기연체 채권 소각에 참여 의사를 밝힌 113개 대부업체의 위임을 받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채무자 26만7468명의 회수불능 장기연체 채권 2조8000억원 규모(원금 기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양도했다. 캠코는 해당채권 일체를 소각 처리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회사도 2조원 이상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없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말 여신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총 2조4571억원(72만명)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한 성과보고대회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카드사가 부실채권 67만879건, 2조2537억원 규모를 소각했다. 각 사별로 보면 KB국민카드가 1조4996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신한카드(4570억원), 삼성카드(1392억원), 우리카드(1178억원)가 뒤를 이었다. 캐피탈사는 5만8568건, 2034억원 어치를 소각했다. 캐피탈사 가운데는 현대캐피탈이 1197억원어치를 소각해 가장 많았다.

아울러 2금융권은 '모범규준'을 자체적으로 수립,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시효를 15년 또는 25년까지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1분기 중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가 연장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3일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관리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을 신설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카드사 등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또는 시효완성 예상채권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채무 면제에 나서야 한다. 시효 완성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시 차주의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모범규준은 현재 초안이 만들어진 상태로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같이 2금융권의 자율적 노력과 함께 정부도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는 등 정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기회는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빚을 탕감 받은 후 소득 증대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뒤따라야 취약 차주들이 빚의 굴레로 다시 빠져드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소각이 되면 또 돈을 빌리러 가고 계속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계소득을 높여 상환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막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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