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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태,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

노사뿐 아니라 정치권도 "파리바게뜨 사태 이제 시작" 언급
본사 부담 증가 및 양대노조와 임단협 험로 예상, 고용부 다음타깃에 긴장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8-01-12 10:25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된 파리바게뜨 노사 상생협약식에서 노사 및 정치권, 시민단체,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사태가 4개월만에 일단락됐다. 노사 모두 최선은 아니지만 절충점에서 합의를 봤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본사로서는 임금 및 복지 부담이 대폭 커졌고, 매년 양대노조와의 임단협도 만만치 않게 됐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고용부의 다음 타깃이 누가될지 벌써부터 긴장하는 모습이다.

12일 파리바게뜨 노사에 따르면 본사가 자회사를 통해 5300여명의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함에 따라 앞으로 본사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3년내에 5300여명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복지는 즉시 상향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폭은 평균 16.4%이다.

제빵기사들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적 임금 부담을 지진 않는다. 하지만 자회사가 제빵기사들에게 상향된 임금을 주기 위해선 그만큼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결국 본사가 자회사에 인력 사용 댓가로 주는 도급료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사 부담으로 이어진다.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2016년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 3조3768억원, 영업이익 1351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4%에 불과해 지속가능 영업이익률인 10%에 크게 못미친다. 임금 및 복지부담이 늘어나면 영업이익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사는 매년 양대노조와 임단협에 나서야 한다. 노사는 지난 11일 체결한 합의안에서 노조의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협의체에는 노사와 가맹점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직접 참여한다. 민주노총이 강성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쉽지 않은 임단협이 예상된다. 제빵기사 대부분은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원이지만, 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도 각각 200여명과 400여명이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고용노동부의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노사 협상타결에 대한 공식 입장문에서 "의미있는 결과"라며 "고용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아직도 현장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나 제3의 회사를 두는 등의 형태로 의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이어 정치권도 프랜차이즈업계의 불법파견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법파견은 파리바게뜨 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곡된 고용구조의 한계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고용구조 개선 신호탄이 되길 바라고, 정부와 여당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법파견을 개선하며, 고용현장의 적폐를 없애고 노사 상생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남은 과제가 많다.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 헌법상 보장됐는데도 권리 못 찾는 문제에 정의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대책위 공동간사 이남신 활동가는 "제2, 제3의 파리바게뜨가 해결되길 바란다.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불경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과 가맹점의 부담은 한층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의 이익만 찾기보다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