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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질' 롯데쇼핑, 과징금 산정 다시해야"

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납부명령 45억 부과
대법 "과징금 산정 기준, 취득한 정보 내용 등 위법해"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등록 : 2018-01-11 09:24

▲ [사진=롯데백화점]
대법원이 납품업체에 매출정보 등을 강요한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명령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이러한)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에 60개 브랜드의 경쟁백화점 월별 또는 특정 기간별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롯데와 경쟁하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저조할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강제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롯데쇼핑 측이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이 항소를 했다.

1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인정한 후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롯데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판단대로 2심도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공정위가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거나, 법원의 조정권고 절차를 통해 공정위와 롯데 측이 새 과징금 액수를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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