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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계좌, 고강도 검사…영업중단도 검토"

은행의 문지기 역할 점검 "사실상 거래 차단·봉쇄도"
"취급업자, 가상화폐 정말 보유하고 있는지도 볼 것"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8-01-08 15:00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위험이 높은 거래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금융위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부터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는 가상계좌 서비스 점검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조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험이 높은 거래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인식하에서 금융위는 이번 은행들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주요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 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 이행에 관한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도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15일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의 주도로 자율규제 방안 마련하고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EBN

최 위원장은 이번 점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규제가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체계는 일단 이번 점검을 통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을 점점한 후 부적절한 게 나오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실상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은 금융관련법 등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규제할 수 없고) 불법행위, 사기 등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통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서 규제의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최 위원장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다만 그는 가상화폐 거래의 투기 열풍이 거센 현 단계에서 경고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데 우려가 있다"며 "(가상화폐가) 출현한 것은 여러 해가 됐지만 투기 광풍이 불고 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로 보는데, 그 몇 달동안에 제도로서 충분한 규제장치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풍인데,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제대로 된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입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입법 전이라도 무분별한 참여가 주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한 점검도 그 중의 하나이다"라며 " 가상계좌 운영에서 문제가 있는 지 살펴 보고, 이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 중단을 하든가, 거래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가상통화 취급 업체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의 해킹 사고, 전산사고 등의 거래 중단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자작극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서 최 위원장은 "취급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정말 보유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들여다 보겠다"며 "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이를 근거로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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