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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점검-금융③]카드업, 수수료 재산정 '한숨'…"지난해 4000억 손해봤는데"

  • 송고 2018.01.07 09:20 | 수정 2018.01.07 09:3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정부, 카드업권 국정과제 '2019년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명시

순익 감소 이어지자 노조까지 반발…간담회 열어 "수익구조 악화"

올해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있다.ⓒEBN

올해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있다.ⓒEBN

카드업계는 2016년~2017년 시행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우대 수수료 가맹점 범위 확대 정책으로 2년 남짓한 기간에 연간 1조원 가까운 순이익 감소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카드업계의 경영환경은 비우호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카드수수료 제도 평가 및 원가 재산정에 착수해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달 확정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초해 정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1.5%, 2.0%로 처음 산정된 영세(당시 연매출 2억원 이하) 및 중소(2억~3억원)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15년 각각 0.7%포인트 인하됐고 지난해 8월엔 '일자리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영세가맹점 범위가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추가 인하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영업자금 조달의 주된 수단인 카드채의 금리가 그간 하락 추세였던 데다, 정부가 지난해 카드업권 관련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2019년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명확히 한 점에서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대출영업 제한에 연체·가산금리를 포함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눈앞에 둔 가운데 수수료 추가 인하는 수익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해 8월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후 3분기 8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4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감소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1495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15.7% 줄었고 롯데카드는 267억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전환에 이르렀다. 업계는 지난해 약 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몇 년 동안 카드매출 자체의 증가세와 달리 수수료 수익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카드 사업환경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과 관련한 논의에 이런 업계 상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측이 아닌 노조 측에서도 팔을 걷고 나섰다. 6개(신한·KB국민·롯데·하나·우리·BC) 전업계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를 8차례나 시행하며 카드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벌 가맹점 횡포로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수수료율을 바로 잡을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한 만큼, 재벌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인상에도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노협은 최근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국회에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간담회'를 지난해 12월 중 열기로 준비하기도 했다. 해당 간담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불참 선언을 하며 취소됐지만 다시 올 1분기 중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 전반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가 워낙 카드산업에 어려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카드채 조달금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더욱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노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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