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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한미 FTA 개정협상 입장차만 확인…중국, 대북 철강·기계 수출 전면금지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8-01-06 16:34

■한미 FTA 1차 개정협상, 서로 입장차만 확인

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이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기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중국, 대북 철강·기계 수출 전면금지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6일부터 철강과 금속 기계류 등의 대(對)북한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원유·정유제품의 수출도 제한한다. 정유제품 수출에 관해서도 올해 전체 대북 수출량이 50만배럴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결의에 따라 제한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북한산 곡식과 농산품, 마그네사이트와 산화마그네슘에 함유된 진흙을 포함해 석재, 목재, 기계 전자설비, 선박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미국, '자동차' 집중 거론

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은 예상대로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2위 품목으로 미국의 대(對)한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협상 수석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6일 협상 후 "자동차 분야가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슈"라고 말했다. 양국은 구체적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통상 전문가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여기는 우리나라 시장의 규제 해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휘발유값 23주 연속 상승, 리터당 1545원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8원 오른 리터(ℓ)당 1544.9원을 기록해 23주 연속 올랐다.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1.8원 상승한 ℓ당 1337.0원으로 집계됐다. 24주 연속 상승세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주 대비 2.3원 오른 1513.3원, 경유는 2.1원 상승한 1305.6원으로 가장 낮았다. 최고가는 SK에너지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직전 기업 접대비 지출 사상 최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원으로 2015년 신고액보다 9267억원 늘어났다. 2005~2015년 10년간 접대비 신고액이 연평균 4806억원 정도 증가해 이번 증가 폭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1689만원으로 2015년보다 4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2013·2014·2015년 3년 연속 전년보다 평균 접대비가 감소했다가 2016년 증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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