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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은산분리' 완화…제3인터넷은행도 '스톱'

  • 송고 2017.12.29 11:15 | 수정 2017.12.29 13:0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이후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 제동.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TF, "인터넷전문은행, 말할 단계 아냐"

지난 10월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이 자사의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케이뱅크

지난 10월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이 자사의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케이뱅크

올해 상반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설립으로 탄력을 받는 듯 했던 '은산분리 완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이 불투명해졌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인터넷은행에 있어서 은산분리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3인터넷은행 신규 진입 결정의 인허가 방식 도입을 검토한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이하 진입규제 개편 TF)'가 4개월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절차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외에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제3인터넷은행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일부 금융사들의 실망감도 커졌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사 인가심사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과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월말 금융위, 금감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진입규제 개편 TF의 4개월여의 활동결과이다.

당초 진입규제 개편 TF는 올해 안에 제3인터넷은행의 진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입규제 개편 TF 활동기간 중에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표명한 최종 권고안을 내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내년 중으로 개편방안 마련이 미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 이슈가 많았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진행 중이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유권해석의 미비점이 드러났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에서 제동을 건 것이 '논의를 더 진행'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혁신위는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하라"고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제3인터넷은행의 인가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내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서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은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 제기가 인가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기로 (금융위가) 은산분리를 건드리지는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어 "금융위는 불가피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3인터넷은행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었던 금융사들은 당분간 손을 놓고 있다. 인터넷은행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금융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고, 시장상황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검토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3인터넷은행 추진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특례적용이 안 되더라도, 인터넷은행이 계속 성장, 발전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내년 1분기 발표할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에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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