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외부인과의 '카톡' 대화도 보고해야…새해 첫날부터 시행

송고 2017.12.28 12:23 | 수정 2017.12.28 12:2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외부인 접촉 프로세스 내달 1일 시범운영 후 2월 정식시행

대면접촉 외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비대면 접촉도 보고 대상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새해 1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이 대형로펌 변호사, 대기업 직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OB) 등 외부인들과 면담을 할 경우 그 면담 내용을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무실 내·외 대면접촉 뿐만 아니라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도 보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신뢰 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인 접촉 관리 강화 및 윤리 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외부인이 공정위 직원을 방문·면담하기 위해선 인적사항(소속·직위) 및 주요 업무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등록 갱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외부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대형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회계사 등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 소속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자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다.

해당 등록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경우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처리시기의 조정 및 사건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할수 없으며 조사계획 등 현장조사정보를 사전 입수하려는 행위도 금지된다.

등록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면담하는 행위,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이나 편의 제공 행위 역시 할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외부인은 1년간 공정위 간부·직원과의 모든 접촉이 금지된다.

이번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은 등록대상 외부인에 대한 공정위 임직원의 접촉 통제·관리에 초첨을 뒀다.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 임직원은 등록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외부인에 대한 모든 접촉(사무실내 면담, 사무실외에서의 접촉)이 금지된다.

단, 미등록시에도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절차규칙상 인정되는 선임된 변호인 등의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및 진술조사를 위한 공정위 출입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출입 등록 외부인과의 사무실 내 면담 시 해당 공정위 직원은 상세한 면담내역을 5일 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사무실 외에서 접촉할 경우 사건진행 등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방문 면담과 마찬가지로 상세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사무실 밖 대면접촉 외에도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 역시 보고 대상이다.

이같은 접촉사실 보고의무 또는 접촉 제한의무를 1회 위반한 공정위 직원에게는 경고를, 2회 위반시 징계조치하며 징계를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조치도 함께 부과된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은 제외된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되, 1월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미비점·개선점을 보완해 2월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초기에는 보고의무 해당여부의 불분명한 사례, 보고방식에 대한 미숙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시행되면 보고대상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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