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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헛발질은 그만...보험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열어주시길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등록 : 2017-12-28 10:31

▲ 이나리 경제부 기자.

지난달 15일 포항 강진 이후 지진 피해를 입은 자동차도 보험상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을 손해보험사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사람이나 주택피해와 달리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손상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약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이 커진 지진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경주 강진 발생 직후부터 진행됐다.

당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 지진보험 상품 정비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바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업계는 지진보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상품개발 논의를 정부(행정안전부)에 제안했으나 정부 측의 별다른 반응이 없어 무산됐다.

한차례 피해를 입고도 보험업계의 제안을 흘려듣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이번 포항 지진 피해 보상은 경주 지진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이윤을 추구하는 손해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지진과 관련한 보험료를 책정할 근거가 없어, 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한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지진소요 위험담보’라는 특약을 만들었지만 판매수익이 낮고 위험률 계산이 어려워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니즈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성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든 상품개발에 나서야할 때다. 수년째 가입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4대악보험이나 자전거보험 같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정책성보험의 흑역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계와 소통 없이 졸속으로 보험제도를 손보는 헛발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해피콜(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상품에 대해 잘 알고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가 전화로 주요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제도) 제도개선이 그 사례다.

금감원은 기존의 단답형 질문 방식에서 주관식과 선택형 질문 형태를 더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질문이 까다롭고 불편하다는 고객 불만을 초래했다.

결국 지난달 단답형 질문 유형으로 다시 돌아갔다. 해피콜 제도 개선 시행전부터 보험사들은 이같은 문제를 우려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보험업계와 정부, 금융당국의 소통 부재가 낳은 부작용과 소비자 피해인 셈이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무술년에는 이러한 과오를 털고 소통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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