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조, 경영참여 물꼬트나…금융혁신委, 노동이사제 적극 권고

송고 2017.12.20 10:00 | 수정 2017.12.20 20:12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혁신위, 금융위 최종 권고안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건의

금융지사 회장 선출제도 개선 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효과 기대

20일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최종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다.ⓒEBN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가 금융회사 노동자들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에 제시한 최종 권고안에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건의한 것이다.

최근 KB금융노조가 사외 이사에 노조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는 주주 제안을 했다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소강상태에 빠졌던 금융노조의 경영참여의 길이 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일 금융혁신위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마련한 최종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위가 금융권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지난 7월 설치한 조직혁신기획단의 외부자문단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최종 권고안에서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위에 따르면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인 서울시에 도입된 바 있지만 아직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에 도입된 적은 없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민영기업에도 근로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 금융혁신위원장은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계에 '경영 의사결정 참여'라는 권한과 동시에 '조직 실적 개선'이라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내부 견제가 이루어져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도 경영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므로 노사간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노사간 시너지를 발휘하고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영진이 갖지 못한 근로자의 관점, 경험, 암묵지를 통해 생산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금융혁신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채택하면 '노동존중’ 문화가 확산되면서 노사를 운명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혁신위원회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권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금유혁신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에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출 제도의 개선'을 적시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금융혁신위는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무자격자 낙하산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별 내부규범 마련도 권고했다.

또 은행법을 정비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공적기능이 강한 금융회사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해 불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임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윤 금융혁신위원장은 "기존 회장(최고경영자)의 참호구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회장 후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 및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인재 풀을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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