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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종이문서 사라진다

서울시, 전자결재 시스템 통해 비리 근절 효과 기대
오는 2019년부터 전 조합·추진위 대상 시스템 사용 의무화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등록 : 2017-12-18 14:44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성도ⓒ서울시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업무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당초 업무에 진행됐던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문서 생산부터 관리·보관까지 전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바뀐다.

생성된 모든 전자문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원 누구나 확인 가능한 만큼 정비조합 내 비리요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19개여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의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 이용 대상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419개소다.

각 조합의 임원(조합장·이사·감사)·직원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생산한다. 생성된 전자문서는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운영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견제기능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부터 수입·지출 등 회계처리 등 조합 자금의 관리·집행과 인사, 행정을 아우르는 정비조합 내 모든 문서가 100% 전자화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처럼 정비조합에도 전자결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10년부터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해 조합 내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비리가 감소 추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비리요인까지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부가 조합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기록하거나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해버리는 등 주먹구구식 방만 운영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돼 편리성을 확보했고, 회계·세무·법령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시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조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2019년부터 전 조합·추진위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작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사업자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지원에 이어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 누구나 조합 운영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정비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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