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산업정책 수립…2022년까지 '30만개+α' 일자리 창출

송고 2017.12.18 11:21 | 수정 2017.12.18 11:42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산업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 국회 보고..3대 전략 추진

3천억원 펀드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투자 확대

'산업→일자리→소득' 선순환 성장구조 구축 기대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반성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발전, 수도권·지방 간 균형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에 걸친 업계와의 간담회와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쏠림으로 '성장의 착시현상'이 나타나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가 노출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물론,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은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산업혁신), 미래 지향적 상생협력 강화(기업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산업혁신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제품 중심의 전기·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착수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을 창출한다.<표 참조>

이와 함께 자율자동차, 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 조성을 비롯해 원천기술 확보, 네거티브 규제 개선,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는 구조조정 혁신을 강화하고, 신(新)북방·신남방 등 전략적 시장 진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 검토하고, IoT·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해 생활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창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혁신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또한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R&D 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등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 개발·확산을 유도하고 생산현장 고도화(스마트공장),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추진(중기부·동반위 협조) 등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적극적 조력자 역할도 강화한다.

마지막 추진과제인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산업부는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든 혁성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보조금·R&D우대, 지역개발 특례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도 산·학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융합지구'를 오는 2022년까지 15개로 확대하고, 근로·정주환경 지속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수요 대응→지역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 기반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이번 새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가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α'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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