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문가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산업 파악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초대형 투자금융에 대한 정책을 판단할 때 기업과 해당 산업을 정확히 이해해 신속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EBN

활력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초대형IB(투자금융)가 정작 당국 문턱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증권사들은 앞다퉈 증자를 완료했다. 하지만 초대형IB에 대한 정부의 저울질 때문에 사업 승인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외치고 있음에도 당국의 좌고우면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질타가 거센 상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대형 증권사 빅5는 일제히 자기자본 '4조 클럽'에 입성했다. 당시 기준 미래에셋대우(6조7000억원)와 NH투자증권(4조5000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에 이어 삼성증권(4조1000억원)이 4조 이상의 자기자본 규모를 이뤘고, KB증권(3조8000억원)도 4조 준비에 착수 중이었다. 이들 증권사는 덩치를 불려야 더 많은 미래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합병을 하거나 주주들을 설득해 증자에 성공한 쪽이다.

이같은 기류 변화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4조·8조·10조)에 따라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안'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동했다. 금융투자업에 힘을 싣지 않았던 은행계 증권사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의 증자에도 영향을 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자본 요건을 맞춘 이들 증권사들은 초대형IB 사업 검토와 준비를 거쳐 9개월이 지난 올 7월 초대형IB 사업 인가 신청에 돌입했다.

그 결과 당국은 지난달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을 초대형IB로 지정했지만, 주요 업무인 어음발행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만 허가한 채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인가는 전면 보류했다.

당초 초대형IB 육성정책에 따르면, 법적 심사기간인 3개월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바뀐 정권의 재벌개혁 기조 속에서 금융당국이 '행정 편의주의'식 좌고우면을 이어가는 바람에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에서는 “심사중 혹은 심사보류”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미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유망 중소기업이나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초대형IB는 이들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핵심 활로다. 하지만 초대형IB를 지원해야 할 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과거 행태와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로 초대형IB 사업이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명확한 인가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때 그때 필요에 맞게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증권사들의 속을 앓게 한다.

실제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당 주식을 한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삼성증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의 관계 때문에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전면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그동안 미래에셋대우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받아왔다.

인가 신청 초기 가장 먼저 인가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NH투자증권은 대주주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과 관련된 이슈로 인가가 지연되고 있다.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대형IB 사업 발목이 묶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KB증권도 대주주 적격성과 대주주 과거 금융당국의 제재로 계속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사업신청 당시에 이같은 인가 변수에 대해 당국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증권사들의 불만이다. 이들 증권사는 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또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달라는 입장이다.

초대형IB 사업자중 유일하게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도 기존에 설립한 사모펀드가 파산한 중대 사안이었음에도 인가를 받아 나머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재부각되고 있다. 연내 발행어음 인가가 불투명해 지면서 대형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금융업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일종의 수신행위"이라면서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기업에 대한 여신업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을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기금융업은 기존 기업이 어음을 발행해 자본을 유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새로운 사업권을 얻는 게 아니다"라면서 "초대형IB 준비를 위해 주주를 설득해 수천억원의 증자를 완료한 증권사들의 입장이 곤혹스럽고, 선발주자에 비해 사업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점도 부당하다."고 일갈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산업 파악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초대형 투자금융에 대한 정책을 판단할 때 기업과 해당 산업을 정확히 이해해 신속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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