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강화하는 금융당국…증권업계 민원도 '싹쓸이'

송고 2017.12.15 10:51 | 수정 2017.12.15 11:22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민원비중 63% 보험부문 금융소비자처 산하 조직 편입…유기적 연계 기대

작년 기준 금융투자업계 민원 전체 4% 불과…그마저도 조금씩 감소 추세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 등 민원·분쟁 조직 성장 어려울것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부문을 금융소비자처 산하 조직으로 편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금감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 앞으로 전 조직이 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일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에 증권업계 민원·분쟁 업무가 더욱 집중적으로 쏠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보험부문을 금융소비자처 산하 조직으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민원 비중이 60%가 넘는 보험업을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보험 민원이 63.7%나 되기 때문에 동일한 부원장 산하에 보험감독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부서를 함께 두면 유기적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투자업계 민원 건수는 총 3147건이다. 직전년도보다 15.7% 늘어난 수치다. 보험·은행·증권 등 권역별 비중으로 보면 4.1%로 가장 규모가 작다.

전체 금융시장에서 금융투자업계 민원 비중은 크지 않다. 그마저도 올해 들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이외에도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 등도 민원·분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 대부분은 금감원에 집중됐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접수되는 민원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투자자보호부에 분쟁조정팀을 신설한 거래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투자업권 민원 분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다 금감원이 대대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 상황에서, 거래소·금투협·한소원 등 다른 기관의 민원·분쟁 조직이 성장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른 기관의 민원·분쟁 접수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관련 조직을 없애야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는 큰 강점으로 민원 접수 건수가 상당했다. 여기에 조직 전체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전면에 세우고 나서면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한 금감원이 앞으로 민원·분쟁 관련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켜서 소비자 보호에 힘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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