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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문 대통령-시진핑 한중 관계 개선 한 목소리, 문 대통령 사드피해 현대차·아모레퍼시픽 '격려', 신동빈의 '뉴롯데' 안갯속, 다주택자 딜레마 등

  • 송고 2017.12.14 20:38 | 수정 2017.12.14 20:3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문 대통령-시진핑 한중 관계 개선 한 목소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한중 양국은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때 공동의 번영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수교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양국은 일방의 경제 발전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관계에 있다"면서 "저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저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대통령님과 전략적인 소통과 효율을 강화하면서 양측 이익을 심화시키고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아 중한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게 추진력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중 문 대통령, 사드피해 현대차·아모레퍼시픽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이틀째인14일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기업의 경영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중국국가컨벤션센터(CNCC)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부스를 둘러 보면서 중국과 사드 갈등으로 올 한해 실적부진을 겪었던 현대차 부스에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게 “중국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 잘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정의선 부회장은 “영광이며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 부스에서 수소전기자동차에 시승했고 현대차로부터 환경차 비젼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도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K뷰티 열풍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방중 마지막날인 16일 오후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3박 4일간의 방중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신동빈의 '뉴롯데' 안갯속으로…경영비리·뇌물공여까지 어쩌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국정농단 뇌물공여와 관련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으면서 롯데 컨트롤타워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칫 오는 22일 경영비리와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롯데는 신 회장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지난 10월 출범시킨 지주사 체제 전환과 해외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롯데그룹 최고경영진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롯데는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다주택자의 딜레마…팔까? vs 말까?
정부가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깎아주는 반면 장기임대를 8년 이상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가뜩이나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세금 중과까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은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50%에서 20%포인트 더 높였다.

오는 2019년부터 예정돼 있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8년 임대 시 재산세가 감면되고 건보료 인상분이 최대 80%, 4년 임대 시 40% 감면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임대주택 혜택들이 4년 임대는 빠져 있고, 준공공임대 8년 임대시로 집중돼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임대주택 혜택들이 4년 임대는 빠져 있고, 준공공임대 8년 임대시로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데다, 개인 사정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8년 기간 동안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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