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최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주 전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5월 12일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서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보면서 솔직히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꺼낸 얘기인지 의심스러웠다"며 "지금 일어나고 혼란과 갈등을 얼마나 예견하고 시작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같아서는 정부가 일만 벌여놓고 뒤에서 손짐만 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의 말대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첫 현장행보로 인천공항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접 만나 공항 내 비정규직(1만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새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7월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인력(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된다.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총 20만명이며 올해에는 7만명이 그 대상자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 하에 기간제의 경우 노동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파견·용역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하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토록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나온 직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이 모든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공사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10일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일부 비정규직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전원 직고용 승계'는 청년들의 선호 일자리를 강제적으로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채용은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합당한 절차의 '공개경쟁 채용'이 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중 관련 경력이 있는 직원에게는 그에 따른 합당한 가점을 제공하는 '공정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비정규직 노조는 "시설관리, 설비수리, 안내, 청소, 운전 등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전한 공항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다. 청년선호 일자리로 일컬어지는 직장을 준비하는 사무직 입사시험을 준비한 이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우리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17년간 고용불안, 저임금으로 차별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들과 갈등하고 싶지 않다. 아름다운 연대가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실현될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노(勞勞)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서울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는 7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4개월에 걸쳐 최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어졌고, 급기야는 해당 글을 본 한 무기계약직원이 비정규직에 대한 비하와 공격이 넘쳐나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8월에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3700여명이 가입된 온라인 카페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 회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이와 반대로 최근 서울대·이화여대·한국교원대 등 9개 사범대에 소속 학생 73명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입사에 성공한 정규직들로서는 정부 정책 덕분에 운 좋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들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생각하면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마땅히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제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한 정부가 현재 빚어지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갈등을 촉발시킨 장본인은 문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두 주체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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