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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 속도...조직·인력 구성 '제도화'

  • 송고 2017.12.10 12:00 | 수정 2017.12.10 18:2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위, 금융그룹통합 감독 혁신단 '출범'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금융그룹감독 통합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EBN

금융그룹감독 통합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EBN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통합 감독 혁신단'을 출범시키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세부정책 수립 및 제도화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0일 금융위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11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산업 여건에 맞춘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크게 감독 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업무를 나눌 계획이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하는 한편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게 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담당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지배구조, 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등 복잡한 과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는 만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지배구조·내부거래 관련 법무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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