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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청년실업 심화…'3% 성장' 달성해도 속빈강정?

4분기 경제성장률 전기대비 0.76% 증가하면 연간 3.4% 기록
뚜렷한 경기회복세 불구 빈부격차 심해지고 고용사정 더 나빠져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필요 지적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12-08 10:52

▲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3% 성장 달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회복 효과가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저소득층-고소득층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고, 청년 고용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2조5157억원으로 전기대비 1.5%(잠정)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속보치인 1.4%보다 0.1%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1.5%의 3분기 성장률은 2010년 2분기 1.7% 이후 최고치다. 반도체 등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6.1%)와 추경(11조원 규모) 투입에 따른 정부소비 급증(2.3%)이 GDP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전기대비 증가세를 보인 민간소비(0.8%)와 설비투자(0.7%) 및 건설투자(1.5%) 등도 GDP 상승에 일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 성장 달성이 확실되며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올해 4분기 성장률이 0.02% 이상만 성장하면 올해 연 3.2% 성장할 수 있으며, 0.39% 이상이면 연 3.3%, 0.76% 이상이면 연 3.4% 성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영태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10월 장기연휴로 산업활동 동향은 부진했으나 실물경제 상승은 지속됐다"며 "소비자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 유지, 정부 재정집행률 향상 노력 등이 이뤄지면서 4분기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경우 작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17일에는 역대 최단기간 내 연간 수출액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사드보복 해빙 기대감에 전월대비 3.1p 상승한 112.3을 기록했다.

CCSI는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수치가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심리가 그만큼 낙관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3% 성장에 바짝 다가섰지만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경기 회복 효과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실질소득은 줄고, 소득 양극화 또한 심화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명목기준)은 453만7192원으르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0.2% 줄어들면서 2015년 4분기 이후 계속해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소득 하위 20% 미만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기준)은 141만6284원으로 전년보다 0.04%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894만8054원으로 전년대비 4.7%나 늘었다.

그렇다 보니 이들 가구간 소득분배 지표도 더 악화됐다.

3분기 전국 가국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18배로 전년 같은 기간(4.81배)보다 0.37 상승했다.

참고로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쇼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3% 성장 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고용사정도 악화되기는 마찬가지다.

10월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한 달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앉았으며 청년(15∼29세)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8.6%를 기록했다.

0.1%포인트 증가율은 10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로 청년실업이 급증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 3은 21.7%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소득 양극화 문제와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겠다고 주창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청년고용난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미래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 매칭하거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 주도로 청년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전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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