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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인세 인상에 '속앓이'…세 부담 과중에 '걱정'

재계 "글로벌 추세 역행…투자 위축 등 경쟁력 떨어질 것"
경기 상승 이끈 전자·정유·화학업계, 부담 커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등록 : 2017-12-08 06:00

내년도 법인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전자 및 정유·화학업계 등 재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3%p 올리는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실적 발표에서 '역대급'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전자·정유 화학업체들 대부분은 미처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전에 가중된 법인세 부담을 떠안게 된 형국이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고려해 법인세 인상에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호실적을 거둔 전자·정유화학 업체들은 최근 통과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25%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을 감당해야 할 처지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77개다. 국회 협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129개)보다 50개 이상 줄었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대기업 상당수가 포함된다. 기업들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 총액만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물론 외국 기업들의 투자기피까지 불러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 인상을 '역주행'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정유화학, 해외 경쟁기업보다 법인세 부담 커

법인세는 세전이익에 법률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하지만 공제, 조세 조치 등을 반영한 전자 및 정유·화학업체들의 지난해 유효법인세율(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상당히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유효법인세율을 비교한 결과 국내 주력업종의 유효법인세율은 이미 해외 경쟁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에 비해 매우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전자는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 비율 역시 83.1%로 가장 높은 반면 애플(44.2%), 인텔(57.6%), 퀄컴(42.7%) 등 미국기업은 명목세율 대비 실제 부담하는 비중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유·화학 업종 역시 해외 경쟁기업보다 법인세 부담이 컸다. 일례로 LG화학(25.1%)은 업계 1, 2위인 미국 다우케미칼(24.7%)과 독일 바스프(21.5%) 그리고 일본 도레이(22.9%)보다도 높은 법인세율을 보였다.

특히 정유·화학업계의 경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총 15조원에 달하거나 넘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법인세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정유업계는 호황으로 올해 영업이익 8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케미칼 등 화학업계는 올해 총 6조6000억원에 달하는 영억이익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2014년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정유·화학사들이 적자를 기록하며 업계 전체 영업이익이 1조2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약 3년 만에 10배 이상 수익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정유·화학업계가 납부할 법인세도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인상된 법인세를 적용받는 정유·화학 기업 대부분이 글로벌 경쟁사들과 겨루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투자 위축 등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투자나 배당을 축소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