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또 국회 방문 "근로시간 단축, 연내 결정해 달라"

송고 2017.12.07 13:51 | 수정 2017.12.07 13:54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 적용돼야"

대한상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입법화 촉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사진제공=대한상의]

재계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또다시 국회에 방문했다.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여야 합의안을 수용키로 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박 회장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올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환노위원들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달 환노위 간사들이 도출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한 합의문을 언급, "그 안에 대해서 기업 반발도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란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국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연내 결정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제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연착륙하기 위해 국회도 함께 많은 시간을 논의했다"면서 "어렵게 3당 간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상임위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상임위원이 갖고 있다.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여야 3당 간사는 현행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3단계로 나눠 순차 적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경제계는 생산성 저하, 노동비용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반대해 왔지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계적 시행을 받아들였다.

상의는 경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일단 여야 합의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 타진과 함께 재계의 입장도 함께 반영이 되면 좋겠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면담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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