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428조8000억 확정…복지 1.5조↓ SOC 1.3조↑

송고 2017.12.06 08:50 | 수정 2017.12.06 08:51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내년 총지출 올해 대비 7.1% 늘어..2010년 이후 증가폭 가장 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9.5%..국가채무 첫 700조원 돌파

428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이 막판 진통 끝에 6일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안 총지출(400조5000억원)과 비교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은 146조2000억원에서 144조7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도 정부안 대비 감소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17조7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늘어났으며 교육(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SOC의 경우 삭감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6.3%)도 감소폭이 컸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000억원) 대비 1000억원 늘어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총수입(414조3000억원)과 비교해 7.9%(32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08조9000억원) 대비 7000억원 감소한 708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7000억원 줄어든 것은 올해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금(500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40.4%)이나 추경안(39.7%) 기준보다 개선되면서 4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28조6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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