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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가계통신비 인하…이통사의 승리?

  • 송고 2017.12.05 16:02 | 수정 2017.12.05 16:04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보편요금제 등 업계 반발로 논의 해 넘겨

내년 5G, 망중립성 완화 이슈 등은 이통사에 유리

가계통신비 인하를 놓고 정부와 통신업계가 벌인 줄다리기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승기를 잡았다. 정부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를 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업계와 의견차를 줄이지 못해 해당 논의가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통신비 인하로 실적에 직격탄을 맞을 뻔했던 이통업계는 한시름 놓은 모양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보편요금제 등은 올해 안에 도입이 힘들어졌다.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는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달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추가 인하해주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5000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은 컸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5%p가 이미 인상됐고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비용까지 떠안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메리츠증권은 취약계층 329만명에 대해 1만1000원 요금 감면을 시행할 경우 이통3사 매출은 4343억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그대로 이행되면 2020년까지 이통3사 비용손실은 최대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이통업계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지 않았다. 통신비가 인하되면 이통사들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규개위는 지난달 10일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또다른 축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도 물 건너갔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논의 순서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밀렸다. 이에 지난달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요금제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만드는 제도다. 정부는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570만명이 연 2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그러나 취약계측 요금 감면 못지 않게 보편요금제 또한 이통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로 소비자 1인당 돌아가는 요금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통신사들이 입게 될 손해는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나자 이통사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표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신은 규제산업이라 정부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또다른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내년에 통신업계의 주요 이슈라 될 5세대(5G) 이동통신, 망중립성 원칙 폐지 등은 업계에 유리한 소재들이다.

특히 오는 2019년 상반기 안에 5G 상용화를 마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5G 주파수 할당을 마무리짓고 관련 산업들이 5G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통신업계 가장 큰 이슈는 5G가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망중립성 원칙 폐지도 이통사들에는 긍정적이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차단해서도 안되고 차별 대우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통신사로 향하자 업계 갈등이 커졌다. 망 사업자들은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중립성을 완화시켜 인터넷 사업자들도 적절한 수준의 망 사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5G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규제 우려는 줄어드는 양상"이라며 "취약계층 요금인하가 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한데 이어 미국에서 망중립성 폐지가 유력해지고 있으며 정부가 내년 상반기 5G 주파수 경매, 2019년 5G 상용화 일정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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