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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빚 갚기, 노동 외 방법은 유혹에 불과합니다"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7-12-01 17:35

▲ 강승혁 기자/경제부 금융팀
최근 시청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정규 편성으로까지 이어진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정규편성 후 첫 방송에 나온 의뢰인의 영수증은 불요불급한 씀씀이가 그대로 드로나 김생민 씨의 '스튜핏'을 지속적으로 유발했다. 월급 190만원을 받는 의뢰인의 대출빚은 4200만원. 보낸 영수증에는 520만원의 지출이 기록돼 있었다.

방송 말미에 김생민은 "월마다 90만원 이상의 부가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 주말 아르바이트는 물론 퇴근 후와 자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며 "노동 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유혹에 불과하다. 이자가 높은 대출부터 빨리 납부하고 노동으로 얻은 부가 수입으로 생활과 저축을 하라"고 조언했다.

맞는 말이다. 돈으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종자돈 없이 갚아야 할 빚만 있는 경우엔 씀씀이를 줄이면서 노동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상환능력을 넘어선 빚내기는 결국 미래의 능력, 즉 노동력을 끌어와서 갚는 것 이외엔 방도가 없다.

최근 약간의 위화감을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빚 100% 탕감 정책이 발표됐다. 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소액연체채권이 탕감 대상으로 약 40만3000명, 1조9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된다.

채무 재조정 수준이 아닌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 소외자가 갚기 어려운 빚을 탕감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가 이렇게 많아진 데는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부실대출을 해준 민간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도 맞는 말이다.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약탈적 대출'이라고 한다.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것으로 이는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난 행위다.

그러나 취약차주들에게 100% 탕감은 '포용적 금융'이라는 명분은 살릴 수 있어도 '형평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려운 중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방향이 꼭 하나만은 아니다. 빚 일부를 갚으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등 채무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법도 있다.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지만 이미 약정을 맺고 빚을 갚았거나 갚고 있는 채무자도 83만명에 달한다.

빚 탕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자 면제, 채무 일부 탕감 후 분할상환 등 방식은 다르지만 꾸준히 이뤄져왔다. 이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도덕적 해이'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금융신용 시스템에서의 예외의 선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다. 질서에 예외가 반복되면 질서의 의미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