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에 고수수료 준 손보사 테마검사 착수

송고 2017.12.02 09:00 | 수정 2017.12.02 10:28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GA에 사업비를 많이 밀어준 손보사 검사대상 유력

금융감독원이 일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현장점검에 나선데 이어 사업비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테마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특정 손보사가 실적제고를 위해 독립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온 손보사들 간 수수료 과열경쟁에 따른 금융당국의 경고메시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할 손보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그동안 GA에 사업비를 많이 밀어준 손보사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2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테마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금감원에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검사 대상 선정 작업 중"이라며 "GA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많은 손보사들이 주요 검사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수수요율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금융당국이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A보험사는 신계약 실적증진을 위해 GA들에게 손보업계 내 최고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세워 GA들을 공략하자 실적이 급증하면서 보장성보험 시장점유율이 업계 2위로 뛰어오르는 등 이목을 집중시켰다.

때문에 경쟁손보사들이 실적 이탈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GA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열경쟁이 촉발돼 과도한 사업비 지출 문제가 대두됐다.

이후 A사와 경쟁 손보사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모집질서가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쌓인 손보사들의 불만이 금감원 민원으로 이어졌고, 결국 금융당국이 직접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과 사업비 적정성 관련 내부통제 운영실태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의 칼날이 언제 자신들을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손보사들은 바짝 몸을 낮춘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테마검사 대상이 GA 비중이 높은 대형손보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高) 수수료 정책의 선봉에 섰던 A사는 최근 GA에 지급해 오던 판매수수료(시책)를 기존 450%에서 200%로 대폭 낮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사의 수수료 인하로 수수료 과열 양상이 한풀 꺾였지만 언제 또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수수료율은 업계 자율이지만 과도할 경우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과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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